25년 국민연금법 개정, 미치는 영향은?

2025년 3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
18년 만의 연금 제도 개혁으로,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대신 급여 보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에요.

각 항목별로 배경·의도·변화점까지 포함해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
1. 보험료율 인상

▷ 기존: 9% (3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됨)

▷ 변경: 2026년부터 매년 0.5%씩 인상 → 2033년에 13% 도달

이유: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당겨지고 있어서,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상 결정

• 부담은 사용자·근로자 절반씩 분담 (각 6.5% → 2033년 기준)

연도	보험료율
2026	9.5%
2027	10.0%
....	....
2033	13.0%

 

2. 소득대체율 상향

■ ! 잠깐 ! 소득대체율은 뭔가요

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몇 %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.

예를 들어 볼게요

• 은퇴 전 평균 월급: 300만 원

•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급: 120만 원

→ 이 경우 **소득대체율은 40%**입니다. (120 ÷ 300 = 0.4 → 40%)

■ 왜 중요할까?

소득대체율은 노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.

• 높을수록: 은퇴 후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

• 낮을수록: 추가적인 개인연금, 저축, 부동산 수익 등이 필요

■ 소득대체율 어떻게 달라지나요 
▷ 기존: 40%로 고정 (원래는 점점 낮아질 예정이었음)

▷ 변경: 2026년부터 43%로 상향 고정

• 의미: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좀 더 많아짐

• 국민 입장에서는 “더 내고 더 받는 구조”

• 기존에는 인구 감소·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을 줄이려 했지만, 이번 개정으로 급여 보장 강화에 무게

3.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

• 이제 법에 **“국가는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”**는 문구가 들어감

• 예전에는 암묵적인 약속이었다면, 이제는 법적 책임이 명확해짐

• → 신뢰도 상승 & 국민 불안 해소

4. 출산 크레딧 확대

▷ 기존: 2자녀 이상부터 적용,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

▷ 변경:

• 1자녀부터 적용

• 1~2자녀: 각 12개월

• 3자녀 이상: 18개월씩

• 인정 상한(50개월) 폐지 → 더 많은 자녀일수록 더 많이 인정

• 의미: 출산율 제고 + 여성의 경력 단절 보완 + 연금 수령액 증가에 기여

5. 군 복무 크레딧 확대

•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

• 기존엔 연금 공백이 생겨 손해를 봤던 부분을 보완

• 주로 20~30대 남성층에게 유리

6.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

• 과거 납부 이력이 있다가 중단된 사람 중,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보험료의 50% 지원

• 대상: 저소득 지역가입자

• 목적: 지역가입자의 납부 유도, 미가입자 감소

 

향후 과제는?

• 아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이나 재정 안정성 장기 전망 등은 논의 중

• 국민연금과 퇴직·개인연금 간 통합적 설계도 앞으로 필요함 

구분	과거	개정 후 변화
보험료율	9%	2033년까지 13% 인상
소득 대체율	40%	43%로 상향 고정
지급 보장	암묵적	법적 명문화
출산 크레딧	2자녀, 50개월 제한	1자녀, 제한 폐지
군복무 크레딧	공백 발생	12개월 인정
지역가입자	지원 없음	납부 재개 시 50% 지원 (12개월간)

 

■ 40대인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?

 

40대 중반(예: 만 45세 전후)이라고 가정하고, 이번 국민연금 개정의 영향을 살펴 보겠습니다.

40대 중반이라면 이번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

왜냐하면 지금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시점부터 납부 기간이 꽤 남아 있고, 수급은 60대 중후반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.

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. 

■ 연령 가정: 만 45세

■ 가입유형: 직장가입자 or 지역가입자

■ 예상 퇴직/연금 수령 나이: 63~65세 (현 기준)

 

1. 보험료는 점점 더 오를 예정

→ 지금부터 납부할 금액은 늘어나지만,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.

연도	보험료율	예상 영향
2025	9.0%	현재 동일
2026~2033	매년 0.5%씩 인상, 2033년 13.0%	약 20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

 

2.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질 가능성 (소득대체율 43%)

•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대체율 43%가 적용돼요. 즉, 은퇴 직전 평균 소득의 43% 수준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.

• 예)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→ 연금 약 129만 원/월 전후 (물가 반영은 별도)

 

3. 출산·군복무 크레딧 등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

• 자녀가 있다면: 1자녀부터도 가입 기간 추가 인정

• 병역 복무한 남성이라면: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 인정

• 이 추가 가입기간은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요소입니다

 

4. 노후 준비, 어떻게 해야 할까?

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,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. 

항목	이유
퇴직 연금	세액 공제 + 노후 소득 보충
개인 연금	국민 연금 보완 + 세제 혜택
건강 관리	수명은 길어지는데 일할 시간은 짧으니....
주택 연금/역 모기지	주거 자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가능성

 

■ 40대 중반에게 미치는 변화 

항목	40대에게 해당 ?	내용
보험료 인상	O	2026년부터 점진 0.5%씩 상승
소득대체율 상승	O	43%로 적용 예정
출산/군복무 크레딧	사람에 따른 차이	연금 수령액 + 기간 늘어남
수급 나이	대체로 만 63~65세	향후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....

 

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얼마나 될까 

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!

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.

 

1. 내연금 –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

•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연금 통합 정보 시스템

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**간편인증(카카오·PASS 등)**으로 로그인

• 현재까지의 납부 이력과 앞으로의 추정 납부를 기반으로 예상 수령액 자동 계산

→ 바로가기: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info/life/life01_04.jsp

 

2. 국민연금 모바일 앱 – ‘내 곁에 국민연금’

• 구글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

• 로그인 후 ‘예상연금조회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

• 나이, 납부 기간, 소득 수준에 따라 시뮬레이션도 가능

 

3. 정부24 > 연금정보 통합 조회

• https://www.gov.kr 로그인 후 → 연금 조회 통합 서비스

• 국민연금, 퇴직연금, 연금저축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

 

4. 확인 시 필요한 준비물:

• 공동인증서(또는 카카오/네이버 인증 등)

•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 상태

 

추가 팁:

예상 수령액은 물가상승률, 가입기간, 소득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또한,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, 확인된 예상 금액을 기반으로 개인연금·퇴직연금 설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.